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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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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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지향 1 다윈 1 충정 1 가람 1 동래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정언 1 신세기 1 서산	# 변호사 (상위 10) 2 김인섭 2 원종삼 2 방순원 2 김기섭 1 곽효영 1 강동규 1 김명종 1 김동정 1 김명윤 1 강달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23하,1494]
   식품위생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2944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0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21년

3.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3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807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7상,198]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7.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962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966]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

2015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0. 선고 2015고단34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 2014-116, 2014. 4. 28., 기각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10년

1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0하,161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고단678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식품위생법 형법

12. 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노385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3.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고정891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2, 2009. 9.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11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8년

1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216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413]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19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2007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0,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형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노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039, 2007. 2. 1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06년

23. 부산고법 2006. 8. 25. 선고 2005나17792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6.11.10.(39),2285]
   임대차보증금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5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35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5고단49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식품위생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식품위생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5. 1. 7. 선고 2004노261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7.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고단464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5.1.10.(17),1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동부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41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확정[각공2004.10.10.(14),15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공2004.2.15.(196),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은 형법

2003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4, 2003. 10. 6., 기각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확정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2003-1,65]
   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01년

3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2.2.15.(148),429]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33. 청주지법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3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3577 판결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공2001.3.15.(126),556]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35. 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5.15.(106),1076]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9년

3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9.7.1.(85),13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98년

37. 서울고법 1998. 3. 18. 선고 98노97 판결：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8-1, 5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57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12.1.(47),366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하집1997-2, 5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19591 판결
  [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공1997.6.1.(35),1560]
   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7.4.1.(31),1029]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1996년

42. 광주고법 1996. 9. 19. 선고 96구1206 판결：확정
  [계고처분취소 ][하집1996-2, 572]
   계고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5년

4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2.1.(3),4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2도49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6.1.1.(1),11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헌법

4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303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5.6.15.(994),215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4년

46.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4.11.15.(980),2998]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18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4.11.15.(980),3025]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48.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1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헌법

1993년

49.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057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0.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9.1.(951),220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행정심판법

5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3.8.1.(949),1911]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식품위생법

5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3.4.1.(941),1001]
   일반유흥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959 판결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공1993.4.1.(941),1002]
   광천음료수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4.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후612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3.3.1.(939),728]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2년

5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08 판결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1.(935),132]
   관광호텔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56.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1누10183 판결
  [일반유흥접객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2.12.15.(934),3304]
   일반유흥접객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식품위생법

5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36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12.1.(933),318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5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46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04, 1992. 6. 24.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식품위생법

6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42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6.15.(922),178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91년

6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공1992.2.1.(913),5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62. 서울고법 1991. 10. 4. 선고 90구2073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6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도21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1.10.1..(905),22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64. 대구고법 1991. 4. 24.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명령취소][하집1991(1),528]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65.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1649 판결
  [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공1990.12.15.(886),2444]
   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
   식품위생법

66.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4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0.12.1.(885),235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헌법

67.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62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12.1.(885),23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6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77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0.11.15.(884),224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69.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235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성년자보호법위반][공1990.9.15.(880),1837]
   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70.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0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38(2)형,641;공1990.8.15.(878),162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71.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82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8.15.(878),16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72.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250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연음란][공1990.7.1.(875),1297]
   식품위생법위반 공연음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7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135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업배치법위반][집38(1)형,680;공1990.6.1.(873),10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7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187 판결
  [건축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4.1.(869),700]
   건축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9년

75. 부산고법 1989. 10. 18. 선고 89노699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76.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5노3502,89노2112(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2),3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고법 1989. 2. 3. 선고 87노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1),4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78.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12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9.2.15.(842),2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79. 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하집1988(3.4),4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80. 서울민사지법 1988. 5. 18. 선고 88가합5032 제14부판결 : 확정
  [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1988(2),237]
   폐업신고절차이행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8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4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5(3)형,795;공1988.2.15.(818),3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82. 서울형사지법 1987. 5. 1. 선고 85노5910 제7부판결 : 확정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2),519]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83. 인천지법 1985. 9. 27. 선고 85고합22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하집1985(3),4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8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3(3)특,295;공1985.11.15.(764),1437]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주차장법

85. 광주고등법원 1985. 1. 15. 선고 83구8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4년

8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1 판결
  [허가증서환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집32(3)특,336;공1984.8.15.(734)1299]
   허가증서환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20 판결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집32(2)특,317;공1984.6.15.(730),904]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8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685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집32(2)특,167;공1984.5.15.(728)730]
   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3년

8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70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6)특,164;공1984.2.1.(721) 19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69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31(2)형,12;공1983.5.15.(704),7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91.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도2761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1983.5.1.(703),675]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92. 서울고등법원 1983. 3. 2. 선고 82구51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93.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공1983.4.15.(702),613]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982년

94.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9 판결
  [양곡관리법위반(택일적:식품위생법위반)][공1983.3.15.(700),442]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95.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4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집30(4)형,115;공1983.2.15.(698)303]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96.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누460 판결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집30(2)특,107;공1982.9.1.(687) 696]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9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8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1.12.1.(669),144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3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29(2)형,6;공1981.8.1.(661) 14064]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0년

99. 서울고법 1980. 4. 29.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79년

100.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3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27(1)형,90;공1979.7.15.(612),11959]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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